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새정부가 시급히 매듭지어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정부의 주요공약과제인 정부조직개편의 초점은 경제부처의 통폐합에
모아지고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에따라 정부기구의 기능과 조직도
달라져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을것이다. 과거에 경제부처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제기된바 있었다.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조직개편구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있다. 그러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게 민자당의 입장이다.
대통령당선자의 경제브레인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개혁추진을 위해
정부개편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신경제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경제부처의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당선자측은 현재의 정부 행정조직이 60년대 개발초기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부처간에 중복된 업무를 손질해야할 뿐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위해 계획과 통제로 이끌어오던 부처는 정보제공및 봉사기능을
위주로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국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처들은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에따라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대신 새로운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물론 경제관료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행정조직으로는 다가올 국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시기적으로도 새정부의 출범 전후가 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득권집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부처간
이해관계때문에 정권교체기가 아니면 실행에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5공초기 국보위도 직제개편에 실패했을
정도다. 또 6공정부도 초기에 행정개혁위원회를 두고 조직개편을
시도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기구를 축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당부처의
반발에 밀려 "기구축소"는 실패하고 "기구확대"만 실현시킨 셈이다.

대통령당선자의 경제브레인들도 집권초기에 조직개편을 해야한다는
인식아래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선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료를 임명한후 조직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2월이후에나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이 착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예 새정부출범전에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시간을 끌수록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나오지않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편안을 종합해보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경제부처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례로 경제기획원의 세출기능과 재무부의 세입기능을 합쳐 미국식의
대통령직속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원 재무
상공부등에 분산된 대외통상부서를 통합해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같은
통상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도 포함돼있다.

또 기획원의 일부 기능과 상공부를 합쳐 산업통상부를
만든다든지,재무부의 금융기능을 중앙은행으로 넘긴다는등의 관측도 있다.

이밖에 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국가경제부"를
신설한다든가,정보통신부를 새로 두는등 여러갈래의 구상이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부처관료들중 일부는 민자당의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컨대 통상전담부서의 신설은 공격적인 통상정책에선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처럼 방어적인 입장에선 지금처럼 기능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의 공격목표를 분산시키면 그만큼 공격을 피하기도 쉬워진다는
계산이다.

아무튼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중앙경제부처의 조직개편 뿐만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의 위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차제에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정부투자기관과 투자기관출자회사의
민영화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능률이나
생산성면에서 민간이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라면 적극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영삼차기정부가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작업은 그 내용과 성과에
따라 새정부개혁구상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한 행정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금융개혁이 제대로 진행될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부의 조직개편방안은 차기대통령의 통치구도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작은 정부"를 내걸고 조직개편에 착수했다가 "큰정부"를 만드는
실패를 되풀이한다면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말 것이다.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되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게 새정부에 주어진 제1의 과제인
셈이다.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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