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낮거나 지원대상이 한정되는 정책자금이 은행 재정및
각종기금등에서 공급되는 분까지 통틀어 76조3천5백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한은이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정책자금은 <>한은지원이
뒤따르는 은행정책금융 31조7천1백91억원 <>재정자금 5조2천6백63억원
<>각종정책기금의 자금 19조7천2백81억원 <>외화대출 18조2천21억원
<>기타(이차보전)1조4천3백70억원등 모두 76조3천5백2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중 한은의 자금지원이 수반되는 은행의 정책금융
31조7천1백91억원이 한은의 통화운용을 제약하고 은행자금운용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전제,이를 감축시키는데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정책자금은 같은기간 은행총대출금 93조9천7백17억원의 33.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정책자금을 줄이겠다고 되뇌어 왔으나 중소기업지원등 산업정책차원에서
오히려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한은은 특히 구제금융성격을 띠고 있어 재정에서 부담하는게 당연한
자금조차 상업성을 존중해야하는 은행에 미뤄 은행권이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에서 맞는 정책자금이 5조2천6백63억원으로 순수 은행권정책자금
31조7천1백91억원의 17%에 그치고 있는게 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등 특수한 분야의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는데도 일반 시중은행에 정책자금부담을 지우는것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산업정책차원에서 육성해야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가능한 한 특수은행에 맡기자는 얘기다.

문제는 정책금융을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이를 늘려온
"정책따로 현실따로"가 쉽게 개선될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한은 스스로 정책자금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수출산업설비자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활,한은재할인을 허용키로
최근 결정했다.

더큰 문제는 정부각부처와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당연시 하는 풍토다.

한은이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있는 대일수출자금에 대한
재할인과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비율한시인상조치를 내년부터 폐지하려하자
관련기업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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