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29개 개혁입법 추진...22개 제정-7개 개정방침
각종 개혁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 당정책팀에 이에대한 준비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산하에 신한국위가 설치되면 대선공
약에서 제시한 개혁적 법안중 완급을 가려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방안마련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진영이 현재 검토중인 개혁적 법률은 지역개발금융기본법 행정정
보공개법 산업기술교육육성법 첨단기술기업화촉진법 정보산업육성특별법 농
지기본법 지방중소기업육성법 등 22개 법률의 제정과 대외무역법 교육기본
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7개 법률의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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