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3%(호봉인상
분포함 5%)로 최종확정하고 독과점 대기업, 금융.보험업등 임금선도업종에
대해서도 이 범위안에서 임금을 인상토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애초 시행키로 했던 총액임금제 위반업체에 대한 여신
규제등 각종 금융제재가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
재조처를 대폭 강화해 총액임금제를 위반한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법등 관련법규를 모두 동원해 실질적인 제재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까지 총액임금제에 따른 임금협상
타결률이 97%를 웃도는 등 다소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제가 임금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에는 올해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3%로 낮춰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