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부과근거가 되는 토지과표가 올해 39.6% 인상된데 이어
내년에도 29%나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에따른 조세저항이 커질 것
으로 보인다.
더욱이 토지과표가 이처럼 해마다 크게 인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고유
풍습인 신구간에 맞춰 주택 및 상가의 전세와 사글세등 임대료가 덩달
아 오르고 이에따른 소비자물가인상이 불가피해 질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제주도는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현실화율이 15.1%로 전국평균 21%에
크게 뒤떨어져 조속한 시일안에 세부담 형평을 이루도록 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대비 현실화율을 18.3%로 상향조정했다.
그런데 이같은 인상은 올해 제주도평균 과표가 39.6%나 인상된데 이
어 또다시 큰폭 오르는 것이어서 지역주민들은 공공용지 편입보상등 극
히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거운 세금만 물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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