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법인기업이 지상권을 빌려줬을때 "비업무용"인정
이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인의 비업무용땅에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내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체로서 건설업을 주로 하는 회사
가 업무용 대지 5백평을 사들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법인에
게 지상권 일부를 빌려줬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대신 임차인이 건물을 짓기로 했으며 근저당설정
대신 건축물등기를 임차인이름으로 하고 건물사용은 50대 50대로 합의
했을 경우 이 땅은 비업무용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내무부 도세 22670-28>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문의 (서울) 587-602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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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삼촌에게 성폭력 당했다"…아르헨 男앵커 고백에 '발칵'
아르헨티나의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중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고백하며 피해자들을 응원했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지역 방송사인 엘트리스TV 소속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가 지난 18일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카날3'에서 30분 동안 자신의 성적 학대 경험담을 털어놓았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송 전엔 무서웠지만, 그 후엔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해 왔다고 보도했다.알레아르트는 "여러분에게 제 얘길 들려드리겠다"면서 여섯 살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폭로했다.알레아르트는 그러면서 "저는 그것(성폭력 피해)이 얼마나 굴욕스럽고 당혹스러운 느낌인지 안다"고 성적 학대에서 생존한 남성 피해자들에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아내, 자녀, 친구, 상담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이어 "치유의 유일한 길은 피해 사실을 말로 표현하고, 얘기하고,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하면서 자신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알레아르트의 부친은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도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알레아르트의 고백에 그의 형제, 자매들은 "방송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건 옳지 않다"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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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판매 '급감'에도…LG이노텍, '고환율'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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