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각종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
리 우리 업체들의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1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7년7월의 무역위원회 발족이후
올12월현재까지 5년5개월간 국내 산업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9건에 그쳤
으며 특히 구제건의조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까지의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구제 신청이 22건에 달했으나 관세부과 등 구제조치가 건의된
것은 7건에 그쳤으며 13건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됐고 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