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7일 건설업자의 자본금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부실공사를등 하자있는 시공을 한 건를설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건설업면허별로 적용되고 있는 도급한도액을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 한해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해 적용토록 했다.
이안은 또 건설업자 도급한도액 결정시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 액의 2.5배이하로 한도액을 낮춰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은 도급한도액을 받지 못하도 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수출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 와 선적수출물품 사고에 대한 수출적하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계약 자 보호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예탁해야 하는
영업보증금 최고한도액을 현행 1백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보험대리업의 담보력을 강화했다.
각의는 또 건설기술관립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 계심의대상을 국가시공 공사는
3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의 공사로, 지자체및 정 부투자기관시공
공사는 1백억원이상에서 2백억원이상의 공사로 각각 조정하고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의 심의대상도 지자체 시행 5억원이상 1백억원미만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2백억원미만의 공사로 조정했다.
각의는 이밖에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범죄의
예방.수사. 기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안을 의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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