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해외부문의 대규모통화증발과 이에따른 국내여신의 상대적위축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통화관리문제가 내년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16일 재무부관계자는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개선되는데다
연지급(외상)수입대상품목확대,수출선수금 영수한도확대등 새로운 무역제도
도입으로 해외부문에서만도 총통화의 약6%가량인
70억~80억달러(5조5천억~6조3천억원)의 통화증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총통화증가목표를 올해와같은 18.5%로 잡는다해도
신규공급분(약17조원)의 30%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이같은 해외부문 통화증발은 대부분 1.4분기에 집중(약50억달러)돼
연초부터 통화교란요인으로 작용,경제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불가피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여신공급 여력이 줄어 내수위주 산업부문에는 상당한 주름살을
줄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는
자금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지급 수입잔액은 50억달러수준이나 내년부터 관세율이 인하돼
연지급수입대상(관세율 10%이하)이 자동차와 일부 농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으로 확대됨에따라 약 25억달러의 연지급수입이 신규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환관리법개정으로 수출선수금영수한도가
현행보다 2배가량 늘어나 선수금 잔액도 현재 10억달러선에서
20억달러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차입도 5억~10억달러선에 이를것으로 전망되며
증시자금유입도 1.4분기중 5억~1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예상에도 불구하고 내년중에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토록되어있어 국내부문의 통화공급을 급격히
줄이거나 통화관리를 경직적으로 하기어려운 실정이다.

통화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면서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시중실세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등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무부관계자는 "해외부문에서의 급격한 통화증발을 막기위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해외차입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차입시기도 하반기로
늦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자유화여건조성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한국은행재할인제도와 공개시장조작등의 효율성을 높여 통화관리의
간접규제수단을 정착토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내년도에 추진될 금리자유화와
관련,내년통화관리목표범위를 비교적 넓게 잡기로 합의했으며 상반기에는
통화를 적게 공급해도 통화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통화증가율을
16~19%로 높게 설정하고 하반기에는 14~17%로 낮추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