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육제도가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 인문계출신만 양산하여 취업난과 인력난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이 극히
어려워진데 비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률은 15. 1%에 이르고 있다.
인력부족의 90. 8%가 생산관련직부문이다. 우리의 교육이 생산부문의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고등실업자만 무수히 배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력낭비이며 국가발전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볼수있다.

뒤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공고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여
94년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주요내용은 공고정원을
대폭 늘려 현재의 실업계고교생비율 36%를 98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하고
3학년생에게는 기업체현장실습을 1년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대입시제도를 이원화하여 정원의 30%를 실업계졸업생들이 진학할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졸업생의 기술대학원 진학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오늘날의 국제경쟁력은 기술인력을 어느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등 선진국들이 직업교육을 확충하는 인력양성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이번 교육제도 대수술계획도 이같은 추세에
부응한 것이지만 이를 목표대로 성사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막대한
재원과 사회의식의 전환등 국가적 의지가 따라야 한다. 현재의 교육제도도
산업계수요와는 동떨어진 사회현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만 하는
것이다.

우선 생산기술직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막말로 사무직에
취직해야 시집가고 장가들기에도 유리한 사회라면 생산기술직의 량적
질적확충계획은 차질을 빚을수밖에 없다. 세계경제전쟁은 생산기술인력에
달려있는데 사회는 여전히 사무직선호에 머물러 있는다면 경제는 락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인력의 수요처인 기업들이 생산기술직 우대에 앞장서야 한다.
승진등의 기회를 넓혀 일본처럼 이공계출신의 경영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사무직선호의 사회의식이 바뀔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문제로서는
공고정원의 급속한 양적확대가 교육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실습교사 실습기자재의 확보와 아울러 기업의 실습생수용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하는것이 과제이다. 또한 인력수요구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따라야 한다. 교육제도의 대개혁인만큼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 보 . 혁 대결에 몰린 옐친경제개혁 *****

모스크바가 세계이목을 쏠리게하는 또 하나의 초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개혁노선의 옐친정부와 보수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인민대표회의가
정면대립상태에 들어감으로써 러시아는 작년8월 쿠데타이후 최대의
정치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대표회의가 옐친이 요청한 가이드르총리대행의 총리승격인준을
부결하자 옐친은 "현입법부와 함께 더이상 일할수 없다"면서 늦어도
내년1월24일 정부의 신임을 국민이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전격
선언한 것이다. 인민대표회의가 옐친의 선언을 "위헌"이라 규탄하면서도
의회및 대통령선거의 동시실시 조건부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투표의 향방이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옐친은 투표에서 패배할경우 임기가 96년6월까지로 돼있는
대통령직을 사임하되 승리하면 현의회를 해산,내년3월 의회선거를
실시,새의회가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가 국민투표와
동시 실시돼야 한다는 의회측조건이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주목되지만 어쨌든 이는 보수파의 강력한 반대로 경제개혁수행과
개혁인사가 사사건건 차질.방해를 받는 정치적궁지에서 벗어나기위해
배수의 진을 친 옐친이 국민의 신임을 업고 보수파에 시도한 마지막 정치적
반격이다. 그러나 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옐친의 승리는 확실치않다.

경제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개선이 빨리 나타나지않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따라 옐친의 정책을 급진적이라고
몰면서 기득권익을 지키려는 보수세력이 러시아사회내에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보.혁충돌로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옐친이 국민투표에 이기기위해 반대파를 분열시키고 이를 자기 지지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유경쟁.가격자유화의 시장경제노선에서
후퇴,국영기업등 산업에의 저리융자,사회보장의 확충,통제경제의 부분적
부활 같은 보수파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실지로 옐친대통령은
얼마전에 보수.중도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제통화기금(IMF)주도의
통화긴축재정정책을 포기할 의향을 밝혀 권력의 유지존속을 위한
보수파와의 타협 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도 했다. 어쨌든 러시아의
향방은 우리에게도 중대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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