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수출지원을 위해 원화를 현재보다 2.5%정도 추가절하하고
한국은행 재할인금리를 현재의 7%에서 5%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수출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올해의
4조9천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등 설비자금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8일 무협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정부관련부처와 민자 민주 국민등
3당에 제출한 "93년도 무역진흥종합시책건의"에서 내년도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높은 무역신장을 보일 것에 대비,이같은
수출지원시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무협은 올들어 원화가 절하추세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경상수지적자폭등을
감안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88년=100기준)는 현재 97.5로
적정수준보다 2.5% 고평가돼있는 상태라고 지적,적정수준으로의 추가절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일본 대만등 경쟁국들보다는
2배이상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한은재할인금리를
5%수준으로 인하해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한다고 건의했다.

무협은 이와함께 대부분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통화량중시의 통화공급정책을 금리중시의 간접규제로 전환해줄 것을
제의했다.

무협은 또 수출기업들의 위축된 투자마인드를 되살리고 수출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구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올연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94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등 금융및 조세지원이
강화돼야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수출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기계류및 부품소재 국산화품목사업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수출산업의 금융환경개선과 관련,무역금융융자단가를 현재의
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신용대출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는
선진국의 통상압력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중장기연불수출금융의
적극 활용등 선진국형 간접지원시책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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