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택시요금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추
진하고 있어 요금을 올리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현행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요금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줄 것을 교통부
에 건의했다.지금까지 버스 택시요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해 결정해
왔다.
시는 지역마다 교통여건이 달라 운송비용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
라 서비스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업체가 적정수준
의 이윤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려면 요금결정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건의는 근본적인 경영여건 개선은 미룬채 요금
인상으로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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