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발전심의회(금발심)는 현행 8%인 은행의 동일인주식소유한도를
재조정하고 특수은행의 기능을 재정립하는등 금융제도개편방안을 내년
6월말까지 마련,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금발심은 7일오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원회(위원
장 박영철금융연구원장)에서 작성한 "금융제도개편을 위한 연구방향및
주요과제"를 보고받고 금융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금융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을 금융기관의 경영혁신,공정한
경쟁여건조성,산업과 금융의 균형발전등에 두겠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금융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할수있는 개관표를 작성하고 부문별
검토과제를 선정,여러가지대안을 제시하는 개편방안을 작성한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선택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발심이 추진키로한 주요과제는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효율성제고<>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른 통화신용정책및
금융감독체계발전<>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로운 관계모색등 4개다.

금발심은 금융자율화를 위해 금리자유화 인사등
금융기관내부경영자율화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합병에 의한 대형화방안,금융기관별 차등화와 전문화추진방안등을
마련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신규진입이나 업무영역조정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금발심은 은행동일인주식소유한도등 금융기관소유구조문제를 재조정하고
통화관리방식도 재할인율의 탄력적운용등 간접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특수은행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금융제도를 전면 개편,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이날 박위원장의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금융산업이 대내외적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금융자율화를 더욱 확대하고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등 과감한 금융개혁이
요청된다"고 밝히고 "금융의 새틀을 짠다는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균형된 감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발심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제도개편소위원회위원으로
박영철한국금융연구원장(위원장)김병주서강대교수 이재웅성균관대교수
이경용서강대교수 강병호한양대교수 윤계섭서울대교수 민상기서울대교수
최운열서강대교수 남상우KDI부원장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
노성태제일경제연구소장 이덕훈KDI연구위원
최최장봉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신선균증권경제연구원장
유한수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석영보험개발원장등 16명을 위촉했다.
금발심이 마련한 금융제도개편의 주요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효율성제고방안 <>금융자율화=금리 수수료
상품자유화 운용자금자유화 인사등 내부경영자율화 <>자유화를 위한
선결과제=정책금융등 자금운용상 제약해소 부실채권해결방안 <>금융산업의
효율성제고=여.수신업무개선 금융선물거래제도정비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방안 <>신규진입문제및 규모의
적정성여부=합병에 의한 대형화 차등화 전문화
<>업무영역조정방안=1,2금융권의 연계성 <>금융시장발전방향=화폐 자본
보험시장발전방향 <>금융기관소유구조문제=동일인주식소유한도 재조정등
<>금융자유화및 개방화에 따른 통화신용정책및 금융감독체계발전방안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제고=통화관리방식개선 적정유동성통화지표선택
<>금융감독체계=자율규제기구설치등 자율규제강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조화로운 관계모색=정책금융전면개편
특수은행기능 재정립 여신관리제도개선 신용할당제도개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