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땐 수출지원제 개편을"...산업연구원 보고서

입력1992.12.07 수정1992.12.07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출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정책의 기조를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형태로 바꿔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 및 무역지원정책의 지원대상 자격 및 지원규모에 대해 객관적
인 기준과 조선을 설정해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 위주의 지원제도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UR 타결전망과 우리의 수출지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등 금융상의 지원제
도와 수출관련 각종 준비금, 외화획득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 등
직접세 지원제도는 금지되는 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철폐되거나
다른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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