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도내 주변 해상에서 발생
한 범죄행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9건의 해상범죄가 발생,301명이
검거됐다.
또 이 검거자들 가운데 24명이 구속됐으며 277명은 불구속처리된 것
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이같은 해상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의 194건보다 13%,구속
자는 전년의 14건보다 무려 71% 증가한 것이어서 처벌강화에도 불구하
고 해상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범죄 증가요인으로는 무경험 선원들이 무리한 작업을 실시함으로
써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선원들간 음주후 우발적 살인 및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점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