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 6단계통합 바람직...21세기위원회 건의

입력1992.12.04 수정1992.12.04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는 3일 남북한간의 점진적 경제통합은 북한과의
합의아래 유럽공동체(EC)식의 단계적 통합조치를 추구해서 <>부분통합 <>자
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경제동맹 <>전면통합의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했다.

21세기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한 통합전망과 정책과제''를 보
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통일비용은 일반조세 통일세등을 통한 증
세, 국방비의 감축, 북한지역의 국유재산 매각등의 방법으로 충당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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