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9일 서울형사지법이 보석금을 1천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에 그 파급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하고 있
다.
이같은 우려는 보석금 인상과 함께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이용률이 높아지면
서 구속 피고인들에게 상대적인 재정압박을 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재야 법조인들은 "서울지역에서 보석금이 인상되면 이 지역에서도 인상되
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속 위주의 현행 보석제도하에서는 보석금 이중부
담이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석금 인상 상태에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경우 구
속 피고인이 내는 보험증권 수수료가 현행보다 5-6배 높아지고,변호사를 선
임하면 "성공보수"는 현금으로 내고 증권은 따로 끊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제도아래서는 보석금을 변호사의 성공 보수로
약정해 왔으나 1천만원대로 인상되면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들이 보증보험증
권으로 몰리는 대신 변호사들은 증권을 꺼려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금을 현
금으로 지급, 이중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