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택시 무단질주한 운전사 징역10년 선고
8월 여의도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택시를 몰고 질주, 22명에게 중경상
을 입힌 이봉주씨(37.서울중랑구면목2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치료감호병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신질환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차량을 질주, 불특정다수의 인명을 다치게한 것은 중형을
면키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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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B씨는 이번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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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가품 공세에 브라질도 무역 장벽 세워...11개 합금 품목에 쿼터제 도입
브라질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1개 유형의 합금 제품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시행한다.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이 잉여 생산품을 값싼 가격에 수출하자, 친(親)중 노선이었던 브라질 마저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쿼터제를 도입한 것이다.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 수준인 11%의 두 배가 넘는다. 또한 수입량이 2020~2022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약 30일 후에 발효되어 1년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철강, 화학제품, 타이어 등 최소 6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경제 둔화로 발생한 철강 재고를 저가 수출로 밀어내면서 중남미 철강 생산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품질이 좋고 값싼 철광석을 바탕으로 철강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데, 값싼 중국산 철강이 밀려 들어오면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브라질의 중국산 철강 및 철광석의 총수입액은 2014년 16억달러에서 지난해 27억달러로 증가했다. 지난 1~3월 브라질 철강 수입의 53.6%를 중국이 차지했고, 유럽연합은 9.6%로 그 뒤를 이었다.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와 자국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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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쉽지 않아"…민주당, 영수 회담 앞두고 '고자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 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수 회담이 총선 직후에 열리는 것인 만큼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강한 걸 요구해서 이 판 자체가 깨져버릴 위험성'에 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 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제발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영수 회담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것이 큰 무슨 변화가 있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제한 없이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얘기하는데,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당선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 '이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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