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등 7개 경제부처장관들이 26일 오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
고한 `당면 경제현안과제와 추진대책''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운용대책(경제기획원)=<>연말까지 4%대의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경
상수지적자는 40억달러 수준으로 개선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 단행,
금융자율화에 대한 종합방안 마련 <>성장잠재력을 배양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강화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과 직업
훈련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매듭, 추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안전기
조속에 경쟁력향상이 이뤄지도록 작성.
<>재정금융정책(재무부) =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CD발행 유통
관리면에서의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수신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
건을 개선 <>제조업부문에 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증시활성화를 도모
<>대선을 앞두고 기업자금이 정치목적에 유용되지 않도록 감독활동을 강
화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은 연말까지 작성을 완료, 단계적으
로 추진 <>금융제도와 운영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을 추진, 내년 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 <>내년중 세제를 전면개편하고 수출입통관절차및 탄력관세제
도를 개선.
<>상공정책(상공부) =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50억달러 미만으로 관
리 <>내년부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 배정, 유망중소기업을
지원 <>대구, 경북지역의 염색시설 확충을 위해 위천 염색공단 조성계획
을 조속 확정
<> 에너지정책(동자부) = <>96년에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내년부터 무
연휘발유를 전면 공급하고 지역난방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난방
용유류, 연탄등 월동기 에너지수급 원활화를 도모.
<> 노동정책(노동부) = <>내년에도 총액기준 임금관리를 지속추진
<>체불임금감독을 강화하고 악덕체불업주는 구속등 엄정대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배양, 야간대 특별전형확대 등을 내실화 <>유
휴인력등에 대한 직업훈련제도를 확충.
<> 통신정책(체신부) = <>우편요금은 원가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상하고
전화요금체계도 조정 <>광대역통신망 차세대교환기 디지틀 이동통신 고
선명TV전송등 첨단기술 개발
<> 과학기술혁신대책(과기처) =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진
입위해 GNP 5%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확충 <>범정부적인 과학기술정보 통
합체제를 구축 <>빠른 시일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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