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재무장관은 지난20일 빠른 시일안에 재할인금리를 포함한 모든
규제금리를 내릴방침이라고 밝혔다. 언제 얼마나 내릴것인지는 조순
한은총재가 중국에서 돌아온뒤 결정된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중시세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를
앞당겨 실시하자는 주장과 규제금리를 먼저 내리자는 주장이 날카롭게
맞서왔다.

금리자유화를 서두르자는 쪽은 규제금리를 낮추면 실세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져 "꺾기"등 금융비리만 부채질할뿐 금리의 하향안정에 보탬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차피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를 할바에는
실세금리가 크게 떨어진 지금 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에비해 먼저 규제금리를 내리자는 쪽은 금리자유화조치를 실시하면
모처럼 큰폭의 내림세를 보인 실세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것을
걱정한다. 따라서 규제금리를 내려 금리안정을 좀더 확실하게 다진뒤
금리자유화조치를 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규제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회복을 부추길수있다는 생각도 무시할수 없다.

핵심은 규제금리를 낮추는 일이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과 금리의 하향안정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느냐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론적으로 보면 실세금리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라 움직일뿐 규제금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최근 시중금리가 크게 낮아진것도 경기침체와
투자부진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지 규제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번에 규제금리를 낮춘 뒤에도 실세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괜찮으나 그렇지않으면 어렵사리 좁혀진 규제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만 다시 벌려놓게 된다.

또한 금리가 내린다고 반드시 경기회복이 촉진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험으로도 알수있다. 금리가 내리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주는것은 분명하지만 가뜩이나 기업도산과 담보부족으로
필요한 돈을 얻지못해 실세금리하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규제금리인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실세금리의 하향안정과 함께 신용대출위주의 금융풍토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물가를 안정시켜 자본의 기대수익률을
낮추어야 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을
통해 자금의 금리탄력성을 높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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