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은 정부의 93년도 적용 산재보험료율 18.6% 인상방침이
기업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산재보험료율을
금년수준(임금총액의 0.194%)에서 동결시키고 보험금운용방식을
개선해줄것을 정부및 각 정당에 건의했다.

경총은 19일 "산재보험료율인상안에 대한 경영계의견"을 통해 정부가
보험료율인상의 근거로 삼고있는 장기급여자및 사망등 중대재해증가로 인한
보험금부담증대예측을 납득키 어렵고 요율인상에 따른 5천억~6천억원의
추가부담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것이라고 지적,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부지방청사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의
산재보험료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율도 90%를 밑도는등
산재보험운용의 불합리한 문제도 많다고 주장,이를 개선해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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