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현행 산업피해구제조치가 신속치 못해 외국물품의
수입급증등으로부터 피해업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19일 기협중앙회는 "93년도 무역진흥종합시책에 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협은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외국물품의 수입급등이나 덤핑
보조금지급등에 따른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나 관세율인상등
구제조치가 내려질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관련업체에 적절한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제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협은 중소업체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확대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요건을 완화해줄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구지역 중소업체들이 항공편을 이용한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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