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에 버려진 폭발물을 가지고 놀던 어린이가 그 폭발물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면 쓰레기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최종범씨(대구시 북구
산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최씨에게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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