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등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예년에는 9월
초순이면 다음해에 적용할 임금지침이 마련됐으나 올해는 연말을 눈앞
에 두고도 가닥조차 잡지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안정이 시급하다는 기
본원칙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인 임금지도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기업의 형편대로 주고 받는 "노사자율교섭"을,사용
자측은 "전면동결"을 주장하는등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임금정책수립이 지연되자 기업들은 지출의 20~40%를
차지하는 인건비규모를 예상할수 없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지못하는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노동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등 정책지표가 사실상 확정된
이상 정부는 정치권이나 노사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아니라
총액임금제의 보완이나 지속시행여부등을 분명히 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의 이종완사무총장은 "현재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적자
기업에도 5%를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꼴"이라며 "이젠 노사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는 마당에 정부의 일률적인 임금정책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내년부터 경제가 호전될때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전제,정부투자.출연기관에 적용키로한 "93년
임금인상 3%이내"안도 받아들일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악의 경제여건을 내세워 임금의 전면동결을 주장하고있는 경
총은 19일 용평 쌍용호텔에서 30대그룹 임원및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
한 가운데 내년도 임금인상등을 포함한 기업의 인건비지출에 대한 입장
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경총 우종관지도본부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이
정치권및 노동계의 눈치만을 볼것이 아니라 물가안정과 임금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며 "고임금이 지속될때 결과적으로 기업의 고용불안이
야기돼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권이양기의 느슨한 분위기와 총액임금제등 지금까지의
임금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구체적인 임금가
이드라인을 마련할 엄두조차 내지못하고 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