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제정책협의를 정례화하는등
OECD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오는 96년께 OECD가입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연례정책협의회의 첫모임을 내년초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갖기로 OECD측과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OECD측에서도 한국의 가입에 대비한 자료조사를 위해 16일 실무자가
내한,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관계당국과 광범한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초 열리게될 정책협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와 산업정책에
대해 주로 논의될 예정인데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장개방현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또 내년 경제정책협의 기간중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일정과
가입에따른 의무사항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앞서 내달중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대표단을 구성,정책협의에 따른 사전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OECD가입에 앞서 경제개발검토위원회 국제에너지기구등
산하기구와 분야별 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경제설명회개최
경제부처 공무원의 연수파견등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기획원 관계자는 "경제개방화추세에 맞춰 경제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세계경제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를 위해 OECD가입이
필요하다"면서 "가입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 가입시기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OECD가입 대상국들이 가입전에 OECD측과 정책협의를 갖는게
관례"라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정책협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OECD정책협의를 계기로 OECD가입에 필요한
경상무역외거래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OECD기준에 미달하는 운송 보험 은행및 금융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점차 확대하고 증권매매 외국인투자 단기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자유화규약에 대해서는
실시유보를 신청,OECD가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OECD가입문제등과 관련,이상옥외무장관은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오스트리아 외무장관회담에서 96년이후에 OECD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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