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신국제공항이 어제 공식 착공되었다. 공항개발과 관련한
특혜시비와 환경문제,엄청난 재원조달문제등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지만 정부의 확고한 개발결의가 비로소
국내외에 재확인되고 공식으로 선언된 셈이다.

본란은 이 공항건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환경파괴 위험이라든가 재원조달문제,기타
개발의 구체내용에 관해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지와 신공항건설의
타당성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더이상 해서도,할 필요도 없다. 문제를
최대한 극복하면서 차질없이 건설될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 공항은 21세기 동북아의 중추공항역할을 목표로 건설된다. 90년대중반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새 국제공항을
개발해야할 현실적 필요도 물론 있다. 그래서 우선 1단계공사를
97년말까지 서둘러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는 역시
차세대항공기인 초음속기와 미래의 초대형 항공기를 수용할아시아 최대의
중추공항건설이다.

지난 70년대말 미국에서 비롯된 규제철폐(deregulation)정책의 결과로
오늘날 국제항공산업은 흡수.통합을 통한 항공사의 대형화바람과 함께
공항의 대형화와 중추.방사형화(hub & spoke)가 진행중이다. 장차 아시아
특히 항공운송수요가 높은 동북아에서 중추공항역할을 맡을 곳은 적어도
현재 계획중인 것으로는 영종도가 가장 유망하다. 일본이
간사이신공항,홍콩이 책랩콕신공항을 각각 개발중이지만 규모면에서
영종도신공항에 뒤진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 JAL과 ANA등
양대국적항공사를 아시아의 주도항공사로 키워 미래의
항공산업국제화시대에 대비하려는 인상이다.

항공산업은 다음 3가지를 성장 발전의 필수요건으로 한다. 첫째 충분한
여객과 화물 수송수요가 있어야하고,둘째 초대형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24시간 이착륙과 정비가 가능한 공항시설,그리고 셋째 대형 국적항공사의
존재이다. 영종도 신국제공항은 일단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교통수요는 장차 이 지역 잠재수요의 개발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적항공사육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미묘한
문제가 많은데 21세기를 향한 신항공정책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가야할
것이다.

***** 안보차원으로 격상될 미경제정책 *****

"미국경제의 재건"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으로 당선된 빌 클린턴의
경제전략윤곽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략수립및 수행주체가 될 정부기구자체를 개편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대통령직속의 경제위원회를 새로 창설하고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에도 부통령 국무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합참의장등
현재의 참석자외에 경제부처인 재무.상무장관및 무역대표부장관을 추가
참석케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및 대외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이
경제위원회외에도 경제와 연관된 분야인 주택.교육.교통문제는 백악관내의
또하나의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기로한 국내문제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신설되는 경제위와 국내문제위등 두 위원회란 간단히 말하면 국방 외교의
기본전략을 결정하는 NSC의 경제판이다.

NSC의 멤버에 재무.상무.통상대표부장관을 추가하려는 아이디어와 함께
이런안은 경제력강화 없이는 국방.안보와 내정.외교의 기반은 무너질수밖에
없다는 클린턴 미대통령당선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한가지 변화는 통상대표부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여기에 모든
대외통상교섭권을 집중관장시키되 경쟁력강화문제에 상무부의 소관업무중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거액의 무역적자를 계속하고 있고 멈출줄 모르는 대외순채무의 팽창에
시달리는 미국경제 쇠퇴에 쐐기를 박고 미국경제를 경쟁력우위의 강한
경제로 복원시키려는 클린턴의 의도는 다른나라로서도 그자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최대시장으로서의 미국경제가 강해진다는것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에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할 문제는 그러한 기구개편속에서 나올 새무역.산업정책이
미국의 국익만을 최우선시키는 보호주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권의 방침으로 보도되고있는 포괄통상법슈퍼301조의
복활설에다 4년간 450억달러를 증수하겠다는 외국기업에대한 증세안은
벌써부터 미국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의 보호주의 경사경향을 시사하는것으로
모든 무역상대국이 경계하는바가 돼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새미국정부의
경제정책변화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영향과 충격파에
대비하는 연구를 정부.기업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