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인 지난 1910년이후 82년간 계속돼온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된다.

통계청은 내일 시도가 해마다 11월1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상주인구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다 행정전산망확충으로 읍면동까지
전산화가 완료됨에따라 앞으로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상주인구조사는 시도가 집계한 인구수와
실제인구수간의 오차등으로 이미 작년에 서울과 부산은 중지시켰으며
올해는 13개시도모두를 중단했다.

통계청은 이에따라 올해부터 매년 12월31일24시를 기준으로 한달동안
전출입자나 출생신고지연자등을 보완해 이듬해 3월말에 주민등록인구를
발표키로했다.

통계청이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한것은 통계오차때문.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의 규모나 공무언정원 면허세등의 지방세율등을
조정하는 점을 염두에두고 시도들이 의도적으로 인구수를 부풀려 왔다는
것. 실제로 작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4천3백66만3천명이었으나
상주인구조사결과는 이보다 72만4천명이 많았고 인구증가율도
통계청추계보다 2배나 높게 집계되기도 했다.

앞으로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면 일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정원이나
교부금등이 줄어들게될 전망. 연간8억원에 달하는 조사예산과 30여만명의
조사요원도 남게되는데 통계청은 이를 지역통계를 개발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