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는 10일 최각규부총리등 정부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LA 교민 지원자금과 중소기업공제기금 출연금, 새만금 간척사업 보상
금 등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3개 항목을 논의했으나 설전만 거듭.
최부총리는 이날 "LA교민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려우며 나머지 두가
지도 전체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야지, 따로 떼내 다루기는 어
렵다"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
특히 민자-국민당측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관련,"기업인들 스스로가
조성해야할 기금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
기게 된다"(김운환) "3년동안 1천억원을 지원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
기"(차화준)라는 등 강한 반대 입장을 표시.
이처럼 정부와 민자-국민당측이 모두 반대하자 민주당측은 회의도중
퇴장한뒤 김덕규 간사의 발표를 통해 "정부 입장에 하등 변화가 없는
만큼 계수조정 작업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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