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과학기술자문활동을 수행하기위해 설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권한과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정책기획본부의 "과학기술정책동향"
최근호는 국내외 과학기술자문기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석자료는 우리의 자문회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로만 열수있도록 하여 대통령과의 원활한 접촉이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이외에는 자문회의가 자발적으로 건의할수있는
길이 없어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또 자문회의의 활동방향과 범위를 과학기술진흥에 국한된
정책으로 한정시키고 있어 사실상 자문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고속전철 신공항건설등 첨단과학기술이
요구되는 국가대형사업등에는 전혀 자문활동을 펴지못하고 과학기술처의
외곽기구의 하나정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것.

분석자료는 이때문에 자문회의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전반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는 상근보좌관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수동적인
답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건의활동을 펼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와 대통령간의 연결을
위해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제도를 두고있다.

<강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