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40여개 의안 의결

입력1992.11.10 수정1992.11.10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한 27개 법률안과 11개동의안 2개청원등 모두 40개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안''은
85년말이전까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했으면서도 등기를 하지 않은
실소유자에게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군기지법개
정안''은 비행안전구역중 안전비행에 지장이 없는 일부구역에 한해 건축
물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서는 민주 국민당의원들이 관련단체지원금
및 대형국책사업예산에 대한 삭감대신 <>로스앤젤레스교민피해지원금 4
백억원 <>중소기업공제기금출연금 2천억원등의 증액을 요구, 이에 반대
하는 정부측 및 민자의원들과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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