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에 무슨 급한 중대사가 있길래 돌연한 방일 정상회담을 가졌느냐고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목적과 성과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지만 가장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한 두 이웃나라의 정상끼리 만나 회담을 갖는것 자체는
조금도 해로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냉전체제이후의 세계정세변동속에서 다같이 고정된 외교구도로 부터의
탈각을 강요받고 있다. 클린턴의 미민주당정권등장은 여기에다 동북아와
양국의 안보.경제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의 한일관계는 반일감정과 혐한분위기의 재연으로
일종의 냉각상태에 있었다. 다시말해서 한일간에는 불신의 골이 깊어 지고
있고 우호는 형해화한 꼴이 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회담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불신을 해소하고 차기정권의
대일외교여건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성은 평가할 만하다고 해야한다.

실제로 한일관계는 주변국제정세의 변화로 질적으로 달라지고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대중국수교실현과 북방영토반환을 둘러싼 일본의
대러시아관계악화및 클린턴 민주당집권으로 강한 발언권행사가 예상되는
미국의 새대일정책등은 일본에게 한국과의 유대강화로 새정세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진행중인
일본.북한과의 수교협상이 한반도의 평화안전에 위협이 되지않게 북의
핵제거와 북의 인권탄압을 외면한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발표로는 이런 문제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기왕에 정상끼리 만났으면 가장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는
한계성을 지닌 무역역조시정 기술이전등 경제현안에 대한 개선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회담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것을 보면 별 논의가 없었던것
같다. 한일관계의 긴밀화 우호강화는 바로 그런 경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일본측에 강조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의 국제적공헌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것은 일본의 대한경협에서도 적용되는 논리임을 일본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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