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차기정부의 주요개혁과제''로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재벌의 경제력집중완화 <>관치금융청산등 14개항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제시한 개혁과제는 지난달 전경련이 발표한 `새 정부에
의 정책제언''과 비교되는 것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계 및 시민단체
가 각각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 <>재벌의 지나친 경제지배 <>부
의 세습 <>재벌의 금융지배등을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
고 "비공개 재벌기업의 상장을 확대하는 한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땅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해야하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없애
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