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예결위와 내무 재무등 6개 상임위를 속개,새해예산안에대한
부별심사에 착수하는한편 계류안건에대한 심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틀간의 부별심사에 들어갔으며
7일부터 3일간 구체적인 삭감항목조정등 계수조정작업을 벌여 9일
새해예산안을 의결,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미국대통령선거결과에 따른
한미통상관계화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대해 "클린턴이 당선됐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지않는다"고 답변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미국 민주당의 보호주의 강화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방노력등을 정확히 설명,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득세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민자당측이 정부안의 원안통과를 주장한데 반해 민주당측은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별도분리,근로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의 이동근의원등은 "정부안은 종합소득세율 자체를 인하하여
근로소득뿐아니라 사채 이자소득 의사 변호사등의 자유직업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사업소득등 모든 소득에대해 동일하게 세금을 경감토록함으로써
봉급생활자들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의 상대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행 5~50%의 5단계 종합소득세체계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3~30%의 6단계 세율체계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인적공제금액인상,전근로자에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적용,맞벌이주부근로자에대한
연60만원공제,노동조합비전액공제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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