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를 통해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만성적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그룹의 경우 업종전문화 재무구조개선등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제시됐다.

5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열린 산업금융민간협의회에서 손상호KIET연구
위원은 "산업조직과 기업자금수요의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수요에는 구조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며 금리자유화과정에서
금리가 자금흐름을 정상적으로 유도하려면 자금수요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기업의 경우 <>과잉.중복된 비효율적인 투자관행 <>독과점적
시장구조 <>지나친 차입금 의존도등으로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자금배분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기업자금수요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금리자유화의
성과를 거두고 금리가 가격.경기조절기능을 회복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위해 공정거래법등의 시행을 강화,하도급기업에의
비용전가를 방지하고 법인세율인하 주식배당소득의 세제상 불이익을
개선하는등 금융.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및 상호출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공장부지
비용을 줄여주기위한 장기임대공단조성등을 제시했다.

또 이날 서울시립대 강철규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양원근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지대추구행위,성장위주의 경영전략,문어발식
다각화,취약한 재무구조등이 자금흐름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금융실명제 공시제도보완을 통한 기업체질강화와
업종전문화 재무구조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