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찡꼬 오락 아니다 "...주거지역 업소 폐업 불가피

입력1992.11.03 수정1992.11.03

"빠찡꼬는 오락이 아니기때문에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호텔의 빠찡꼬
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거지역에 있는 호텔 빠찡
꼬업소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투전기업소(빠찡꼬) 허가갱신을 불허한 행정처
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빠찡꼬 신규영업을 허가해주면서 `오락실''
이란 영업명칭을 사용했으나 관련법규인 건축법시행령 등에도 오락실이란
용도는 없을뿐 아니라 빠찡꼬는 분명 오락이 아니다"라며 "오락실을 건축법
시행령상의 투전기업소(빠찡꼬)로 해석, 경찰의 행정처분이 불법이라고 판
시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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