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전대행위로 국민주택 퇴거 12가구 ... 지난89년이래

입력1992.11.03 수정1992.11.03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중 지난89년이래 불법전매및 전대로
퇴거조치를 당한 가구는 12가구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타인에게 6개월~2년간 매매 증여 양도가 금지된
관리대상 국민주택 총21만3천5백31가구중 불법전매및 전대로 적발된 가구는
2.8%에 해당하는 6천57가구에 이른다.

이중 퇴거조치한 가구는 12가구이며 3천63가구는 고발및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나머지 2천9백82가구는 퇴거불응 또는 퇴거촉구중인
미조치가구들이다.

또 상속 해외이민 타지역전출등으로 사업주체가 전매및 전대를 허용한
가구는 3백45가구로 주택공사에서 2백27가구,부산직할시에서 1백18가구를
전매및 전대동의했다.

퇴거조치는 불법입주자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퇴거할것을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 뉴스

1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 기술 수만 건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기소

국내 여러 회사의 핵심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 기술 수만 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5일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중국법인 엑스(X)사의 김 모(56) 부사장과 방 모(49) 장비설계팀장, 김 모(44) 장비설계팀원, 신 모(51) 전기팀장, 유 모(45) 장비설계팀원 등 5명과 X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중국인 대표 종 모(43) 씨와 경영 파트 부사장 등 3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김 부사장 등은 2022년 2∼9월 각자 재직 중이던 A·B·C 회사로부터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외부 서버로 유출하고 지난해 3∼6월 X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사장은 2015년까지 삼성전자 부장으로 재직하다 2016년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MXT)로 자리를 옮겼고 2021∼2022년에는 A사에서 원자층증착장비(ALD) 공정 개발팀장으로 일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1월 김 부사장 등 3명을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뒤 범행 전모를 규명해 이날 추가 기소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중국에는 반도체 D램 제조 핵심 설비인 ALD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는 점을 이용해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중국에 반도체 장비 회사 X사를 신설했다.또 지인을 통해 여러 반도체 증착장비 회사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한 뒤 기존의 2배 이상인 수억원대의 연봉과 X사 주식 배분을 약속하며 기술 유출과 이직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각자 재직하던 회사에서 빼돌린 기
2

"갈 길 멀지만…" 2년 만에 활짝 웃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가 포커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공개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층 기획재정부 기자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이승한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경제분석과장이 GDP 관련 백브리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기재부에서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세 명의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일제히 브리핑에 참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이들의 표정은 항상 무겁고 침체된 표정으로 일관됐던 지금까지의 브리핑과 달리 상대적으로 다소 밝은 모습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시장 전망치(0.5~0.6%)도 훨씬 웃돈다.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1%)를 2% 중반대까지 높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 1분기 기저효과로 인해 2분기 성장률이 0%까지 일시 조정되더라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5%씩 성장 흐름만 보여도 올해 2.6%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윤 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까지 높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명한 청신호’,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 등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구를 앞세웠다.기재부는 이날 한은의 공식 발표 직후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도 진행했다. 기재부는 한은이 GDP 속보치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 24일 저녁에 당초 예정에 없던 관련 백브리핑 일정을 공지했
3

"사두면 오른다" 인기 폭발…이틀 만에 동난 '편의점 제품'

편의점 CU는 최근 저중량 카드형 골드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초소형 금 제품에 소비자들 관심이 몰리면서다.CU는 이달 1일부터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카드형 골드바 10종을 선보였는데 같은달 23일까지 준비한 수량의 60%를 팔았다.종류는 0.5g과 1g, 1.87g으로 가격은 각각 7만원, 11만원, 22만원대다. 이들 제품 모두 정찰제로 출시했는데 금값 시세가 더 올라 판매에 속도가 붙었다는 설명. 특히 1g 골드 상품은 판매 시작 이틀 만에 동 났고 1.87g 상품은 보름 만에 완판됐다.구매자는 3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40대(36.2%), 50대(15.6%), 20대(6.8%) 순으로 뒤를 이었다.CU는 인기에 힘입어 1g 상품 수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g, 4g, 10g 등 보다 중량이 높은 상품으로 품목도 확대한다.유성환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 책임은 "금테크(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번지며 금은방이 아닌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금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유통채널 특성을 살린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