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신발업체도산에 담긴 의미 *****

신발업체의 잇단 도산사태가 아무래도 예삿일같지 않다. 그것은 단지
신발산업만의 문제라든가 또는 부산 경남등 신발업체가 밀집해 있는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중대하고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이나 경제계 할것없이 속수무책인양
팔장을 끼고 보고만 있는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국의 신발생산량은 연간 6억켤레에 육박했던 지난8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왔으나 그래도 여전히 세계제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출도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의 값싼 제품에 밀려 크게 위협받고는 있으나 그래도
연간 40억달러안팎의 막중한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번지고
있는것과 같은 대소신발업체들의 잇단 휴.폐업과 도산사태가 계속된다면
그런 지위는 곧 무너져버릴 것이다. 이미 무너져버렸는지 모른다. 삼화
성화 진양등 최근에 이름이 오르내린것 말고도 지난 2년여사이에 부도를
내거나 휴.폐업한 신발관련업체가 300개나 된다니 말이다.

정부는 신발산업을 이대로 그냥 고사시켜버릴 것인지,만약 살려야겠으면
어떤 방책을 강구해야할 것인지 조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할 때라고
생각한 다. 대선을 의식해서 머뭇거리고 새정부가 결정할 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그런데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사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다. 신발산업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경공업
노동집약산업의 위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제조업의 위기에 다름아님을 우선
깨달아야한다. 신발산업 다음엔 섬유산업차례가 될것이고 그다음엔 또
다른 업종으로 번져 차례차례 주저앉고 말것이다.

정부는 그런 사태를 단지 산업구조조정의 한 단면으로 보는 인상이다.
신발산업의 위기가 어제 오늘 닥친 일이 아닌데도 뒤늦게 별 실효성없는
합리화조치를 마지못해 취했고 섬유산업등 이미 위기국면에 접어든지 오랜
부문에 별로 손쓸 생각을 않고있다.

산업구조는 조정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돼야한다.
또 그렇다고해서 노동집약산업 또는 경쟁력이 없어진 업종을 송두리째
버리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신발과 섬유산업은 계속 지켜야하며 또 능히 그럴수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려는데 있다.


***** 아태통합에 일본주도 경계해야 *****

냉전체제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구미지역에서와 같은 경제통합체가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때마침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아태지역 경제통합추진을
위해 곧 한국 호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제국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본란은 이 보도의 내용이 지닌 의미를 두가지 관점에서
주목코자 한다.

하나는 관계국들의 이해격차와 입장차이로 별 진전을 보지 못했던
통합체창설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있는점이다. 다른 하나는
냉전체제붕괴후 아시아지역 증시를 선언한 일본정부의 대외정책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낸것으로 볼수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일본측 움직임에 대해 소견을 말한다면 아태지역에서도
지역발언권을높이기 위해 EC통합이나 NAFTA같은 경제블록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안에 실현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국 견해를 조정하는 협의기구로서는 동남아의 아세안국가들과
미국 일본 한국에다 중국까지 가입하고 있는 APEC(아태경제협력기구)가
격차가 큰 동남아제국과 미.일 대국간의 견해를 좁히는 토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내의 경제적 후발국들이 새로 생길
지역경제통합을 일본이나 미국의 영향력아래 움직이는 블록이 되는 것을
극력 반대할 정도로 실제로 이지역에서의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큰점이다.
특히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이지역에 대한 일본 자본.기술의
우위적 진출은 동남아지역을 수직분업을 통해 일본의 생산기지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미야자와 일수상이 작년11월 취임후 천명한 바있는
아시아지역 중시정책이 과거의 대동아등공영 권재판을 연상시키는
아태지역에서의 일본패권주의 확립을 위한 것이 되지않기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일본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위구심이나 경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일본이 경제대국답게 후발국에의 자본의 저리공여와
인색하지 않는 선진기술의 이전및 역내 신흥공업국 상품에 대한 수입확대를
통한 무역불균형의 시정조치다.

노태우대통령이 8일 방일에 앞서 아태지역경제공동체에 언급,수직관계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것은 일본의 패권주의 경향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민들이 갖는 공통적인 경계를 대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