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 각종 제도 절차 개선해야...무역업계 촉구

입력1992.11.02 수정1992.11.02

최근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잇단 절차 간소화 조치에도 불구, 수출입통관
및 검사절차가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무역업계는 세관이나 수출유관기관에서 청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업
무처리가 불편하고 부대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상업송장(Invoice)상에 수
출입승인번호를 부여, 모든 기관에서 통용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수출입자동승인(AA) 품목의 경우 거래건별 수출입승인제가 사실상 형식
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조기에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무역업계는 이와함께 관세사제도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익이 없다면서 관세
사제도를 없애 통관료부담을 줄이는 한편 복합운송업체.주선업체등을 통관
법인화하거나 수출업체의 직접 신고제를 활성화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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