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내리막길에 있는데 정치는 오르막길을 재촉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1.4분기 7.4%에서 2.4분기엔 6%로 떨어졌으며 3.4분기엔
5%선이 예상되고 내년엔 3~4%까지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낙천적인 관변에서 적정성장률을 내세워 우리경제추이를
바람직하다고 방심하는 사이에 경기는 구렁텅이로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대선의 열기는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불철주야하고 있는 후보들의 노고는 당연히
고마워해야할 일인데도 기실은 이것이 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란 점에서
그들의 우국방식이 미덥지 못하고 과연 나라가 구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장담할수 없다. 전쟁을 좋아하면 백성이 피폐한다는 옛말처럼 정쟁이
치열하여 경제가 궁핍해지는 꼴을 줄곧 보아왔기 때문이다. 올해들어서
총선에서 연말의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북새통이 이어질 것이
경제침체에 한몫을 거든 것이다.

그래도 정치를 미워할수만은 없는 것은 국가의 희망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뭉갤수도 있고 희망을 찬연히 빛나게 할수도
있는 것이 정치하기에 달려있다. 국민의 각고의 분발과 진취적 정서가 다
정치가 꾸미는 기본틀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 모두를 포함한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의도는 아니지만 경제침체는 분명 행정을
포함한 정치의 혼미에서 비롯되었다. 정치로 인해 경제주체가 모두
미혹되어있는 판에 경제가 잘 뻗어날리 만무하다.

그만큼 대선후보들의 짐이 무거워졌다. 희생적으로 이 짐을 걸머지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모두 한국경제의 짐꾼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요구할수 있어야 스스로 짐을 지는 후보이다. 짐은 짐짓
모른체하고 달콤한 솜사탕만 약속하는 사람은 짐을 팽개치는 짓이다.

남을 이기는 세력보다 남을 이기는 도덕이 더 큰 것이라고 순자는 말한바
있다.
이말은 남을 이기는 세력보다 남을 이기는 정책이 더 큰 것이라고 바꿔
말할수 있다. 지금 대선후보들은 다투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통일문제 농촌문제 여성문제 교육문제등 다방면의 청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것들이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세력을 끌어모으는 솜사탕같은 입발림일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것을 가지고,국민의 것을 더 크게 하려는 정책보다는 왕처럼
시혜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국민과 경제가 골탕먹게 된다. 나눠주기는
쉽다. 그러나 만들지 않고 나눠준다는 것은 허구다. 빚더미에
올라앉으려면 일시적으로는 나눠줄수 있다. 그 다음은 파산이다.
대선후보들이 파산게임을 벌여선 안된다.

각당에선 교육 과학기술 농어촌 중소기업등 열악한 부문에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대견한 일인데도 납득할수 없는 것은 왜
이를위한 증세문제는 제기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휘발유가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려는 것은 허구다. 이래서 선진국들의 선거에선 항상 증세와
감세문제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도 선심성 감세는 곧잘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기구를 신설하고 어디어디에 투자를 늘리겠다는등
큰정부의 역할을 내세운다. 거기에 정당들이 파고있는 함정이 있다.
유권자들이 그곳에 빠지면 나라도 거기에 빠진다.

국가를 어떤 기틀로 끌고가겠다는 최후적 구상에선 당연히 세금문제가 큰
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인기가 없으면 기둥은 빼놓고 집을 짓겠다고 한다.
환자에게 약이 쓰다고 사탕만 주는 격이다. 이래가지고 쇠미하여
위태롭게된 경제를 되살릴수 있으며 국리민복을 기약할수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매를 들수 밖에 없는 스승의 뼈아픈 사명처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이제 각당이 내건 대선정책은 그 진실성여부를 쟁점화해야 한다. 서로
비교검토되고 실현성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허구에
맡겨버릴수는 없다. 후보들의 이미지관리 인기영합등은 언제든지 바꿔달수
있는 옷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런 장식품만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입을
옷을 재단한다고는 할수 없다.

후보들은 좀더 용기있고 솔직하게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들간의 TV토론이나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무책임한 언약은 우리의 미래를 파탄시키는
것이기에 설땅이 없게 해야 한다. 후보들이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솜사탕으로는 내리막길 경제를 구제할수 없다. 그것을
가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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