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등기관련 민원업무는 크게 늘고 있으나 등기소가 턱없이 부족
해 이용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31일 일선등기소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의 증가와 금융기관과의 대출거
래급증으로 건물 토지의 매매와 담보설정을 위해 등기관련 업무가 해마
다 10%가량 늘고 있다는 것.
22개구가 있는 서울의경우 본원.지원등기과, 상업등기소를 제외한 일
반등기소는 13개에 불과, 한등기소에서 2개구를 관할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등기소도 예산상의 이유로 직원을 늘리지 못해 폭주하
는 등기사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따라 시민들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는데 1~2시간씩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법원기관인 등기소가 업무상 밀접한 구청등 행정기관과 멀리 떨
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더욱 불편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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