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운영 법사내무등 11개 상위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올해
추경예산 및 정부가 제출한 내년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의와 법안심사
를 이틀째 계속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31조 3천8백23억원의 작년예산결산과 5천5백
54원의 예비비지출 및 3천17억원의 올해 추경예산집행을 승인, 본회의
에 넘겼다.

이날 민주 국민당의원들은 특히 국방예산중 낭비요인과 각부처의 예
산에 은닉돼 있는 안기부예산의 내역을 밝히고 이같은 낭비성 정치성예
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에서 나병선의원(민주)은 "정부가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하고 있는 F16기도입계획의 경우 1백20대도입비용이 조립기술이전등
의 조건으로 당초보다 10억달러가 높게 책정됐으나 구체적인 기술이전
계획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기술이전계획의 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의원은 "잠수함의 경우는 완제품형태로 구입하는 1호기 가격이 척
당 1천2백억원인데 반해 국내조립조건으로 구입하는 2호기부터 6호기까
지의 구입비용은 척당 1천3백60억원으로 한척에 1백60억원의 더 든다"
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내조립의 경우 단순히 부품을 들여다 조립하는
데 그쳐 기술향상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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