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윤수 의원은 30일 국회 교체위의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의 차량을 일본에 발주하기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의
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90년 철도청에 접수된 비밀문서 중에는 경부고속전철 차량
수주와 관련해 프랑스 외무부의 동북아과장인 파스칼 머니에르가 우리 정
부쪽에 당시 일본 신칸센의 부당한 요구에 정식항의하는 내용의 외무부
문서가 있다"면서 그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문서를 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일본쪽이 한국의 고속전
철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의 일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대신
, 한국이 일본 신칸센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반도체 상품수입 제
한과 한-일 금융협력 축소 등을 강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점을 들면서
일본쪽의 국제경쟁원칙 위반을 비난하고, 한국 정부쪽에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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