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탈산업화에 따른 제조업공동화를 막기위해
제조업부문에 각종 조세감면을 집중시키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은 점차
폐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광한국조세연구원 연구부장은 30일 재무부가 주최한"21세기 조세정책의
과제와 방향"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탈산업화단계에 도달해있지
않으나 탈산업화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우려할 만한 단계라고 지적하고
제조업제품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게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세금의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최부장은 또 국제화 개방화의 진전으로 선.후진국간,자본수입.수출국간의
이해대립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외국기업의 국내진출,국제간의 노동기술이동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세제개편에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조세구조와 관련,앞으로 사회복지와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마련을 위한 세부담증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늘려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부장은 이와함께 <>노령화<>실업률증대<>여성의
경제활동증대<>정보화사회로의 이행등 예상되는 사회구조변화에
대처하기위한 중.장기 세제개편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