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추곡수매안 역시 해마다 막대한 양특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정작
생산농민에게 큰 실익을 주지못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현행 수매제도를
개선치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현행 이중 가제가 쌀 공급이 부족했던 88년이전까지는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을 거두었지만 생산량과잉시대로
접어든 이후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수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했으나
농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주저앉고 말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매가5%인상에 수매량 8백50만섬의 정부안은
농민단체나 정치권의 요구와 큰차이를 보여 국회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말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정당들은 농촌표밭을
의식,경제논리보다는 무조건적인 선심성 과다인상요구로 일관할것으로 보여
어쩌면 동의가 대선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해 추곡수매를 5%인상에 6백만섬으로
계상,수매자금1조3천4백67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농민들과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에서마저 7~9%인상에 8백50만~9백50만섬의 수매를 건의하고
나오자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인하조정하는 대신 수매량은
같은수준으로 결정한것이다.

정부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추계한 올해 한계생산비는 수확단수가
늘어난데다 농약 임차료부담등이 작년보다 오히려 3.2%줄어들어
5%인상만으로도 소득보상률이 8.2%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소득보상률은 지난 88~91년의 평균 3.6%에 비해 갑절이상
높은수준이고 올해 소비자물가도 최근 2~3년에 비해 현저히 안정됐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보상효과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수매가보다는 수매량을 더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정부수매6백만섬이외 농협이 자체자금으로 2백50만섬을
추가수매토록했다.

정부는 농협의 추가수매로 수매자금 5천6백억원은 물론 수매에 따른 금리
수매수수료 보관료 판매결손 조작비등 2천5백7억원에 달하는
결손예상액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부담을 안고 5%인상선에서 8백50만섬을 수매할경우 수매자금만해도
총 1조9천78억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 재고도 10월말현재 1천3백50만섬에 달하는등 쌀재고관리가
한계에 이르러 수매량을 더 늘릴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올해 정부수매안은 양특 누적적자를 총6조8천97억원까지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돼 이를 무작정 덮어둘수만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농촌경제연구원등에서도 수매가의 과다인상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지않다고 보고있다.

정부가 높은가격에 쌀을 사다가 낮은 값으로 시장에 내다 팔다보니
수매가와 시장가격차이가 80 가마당 2만~3만원이나 벌어져 양특적자가
커지고 재고미가 쌓일뿐아니라 민간유통기능이 침체된다는 것이다.

실제 쌀생산량중 60%가 시장에 출하되고 있으나 수매량에만 매달리다 보니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보상이 뒷전으로 밀릴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올수매량은 예상생산량 3천6백57만섬의 23.2%로 최근5년동안 평균수매비율
21.1%보다 높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수매한 작년의 경우 양곡관리에 따른 자금부담이
1조5백60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돌아간 실질소득지지효과는
이의 34%인 3천6백27억원에 그쳐 현행 양곡수매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세계에서 가장비싼 일본쌀에 근접해가고있는 추곡수매제도는 어떤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도하다.

어쨌든 현행추곡수매제도는 정부와 농민 정치권 모두가
만족할수없는것으로 내년부터라도 이중곡가제의 유통체제정비와
벼농사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지원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한
것만은 사실이다.

<조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