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30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예비심사및 계류법안등을 처리하며 예결위도
가동,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심의에 들어간다.

이날 질의에 나선 남재두 함석재 구천서(이상 민자)최낙도 김원웅(이상
민주)이호정(국민)성무용(무소속)의원은 공명선거실시방안을
비롯<>민생치안및 청소년대책<>종말론의 실체와 대책<>교통및 환경
교육문제<>전교조문제등을 중점 추궁했다.

현총리는 이날 정부측답변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관련,사전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전제,"정부는 이미 사전탈법선거운동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내사중이며
이결과가 곧 나올것"이라고 밝혔다.

현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공명선거를 실시하려해도 현행 대선법과 기타
선거관련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선거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최낙도의원은 "공명선거추진과 탈법 부정선거예방을 위해 정부의
선거관계부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이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연락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남재두의원은 "정권교체를 전후해 공직자의 기강해이등 사회전반에 걸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기구로서 "정권교체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호정의원은 "총리는 정보사부지사기사건 한준수 전연기군수사건등
대형의혹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해 실추된 정부공신력을 회복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성무용의원은 "대선의 공정성시비를 없애기 위해 일부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대학의
자율적 입학정원결정 <>실업자대책등을 추궁했다.

함석재의원은 "검찰총장이 임기중 청와대등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임기제만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 없다"면서 "퇴직후 몇년동안
공직취임을 제한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원웅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전교조해직교사복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구천서의원은 "대입제도를 전면개선하고 연간 37만명에 달하는
미진학고교졸업생들에 대한 취업및 진학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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