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 사고 국가배상판결 ... [경북일보]
과 러시아룰렛게임을 벌이다 숨진 이광우씨(당시 28)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총기안전교육 및 감독소홀이 인
정된다며 국가는 이씨 유족에게 6천5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총기관리를 엄격히
해야 함에도 사건당시 경찰관이 총기를 무단 휴대한 국가감독 소홀 책임
을 면키 어렵다"며 "그러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러시아룰렛게임을 제의
해 숨진 이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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