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장의원(민자)=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역수지가 지난8,9월 흑자로 전환,이를 근거로 정부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의 불경기로
인한 수입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만간 무역역조현상이 재현되는것
아닌가. 청와대에 설치된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의 역할과 실적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70조원이 필요한데
고속도로통행료나 휘발유세의 인상과 같은 편의주의적 재원조달방법보다는
종합토지세의 조정등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용의는.

심각한 전력문제와 공업용수문제를 해결할 투자계획은. 한중수교에 따라
대륙연계수송망확보와 남북한간 교통망연결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김태식의원(민주)=농정부재라는 관인성 질병때문에 생긴 4조~5조원의
농가부채를 탕감할 용의는. 투자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관치경제는 열악한
농업조건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곡가로 농민을 수탈하고
수입개방앞에 농촌경제를 방치,농촌참상을 자초했다. 총체적인 종합농정을
정립해야한다.

증권시장을 육성하기위해 관치금융의 청산과 함께 속임수를 방지할수 있는
기업공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고 금융실명제가 조속히 실시돼야한다.

관치경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금융의 자율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두가지과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을 통한
통화질서확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시장질서확립을 토대로
해야한다.

<>김두섭의원(국민)=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증가하고있는데 그 대책은. 분양가의 30~70%를 차지하고있는 채권입찰금이
주택가격을 높이고있다. 이를 폐지할 용의는.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해줄 의향은.

경부고속전철공사를 중단하고 대신 지하철이나 고속도로확장등에 투자가
우선돼야할것으로 보는데. 대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6대도시의 지하철건설계획및 투자방안은 무엇인가.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은 통신기기국산화율이 최소 40%를 넘어서는
오는95년이후에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정영훈의원(민자)=농가의 농외소득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적 특산물의 개발을 통해 일촌일품운동등 특작물재배에 효과적인
지원방안은 없는가.

수도권등 대도시주변에서의 특수농업 발전을 추진할 용의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농산물에 대한 완전개방이 예정된 97년이전으로 앞당겨 중점투자할 의향은
없는가.

국민기초식량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수입제한근거를
마련하되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수 있는
수출입정책이 수반되어야할것으로 보는데.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상대적으로
근로자보다 불리한데 농어민들에게는 국가가 50%를 부담해주는
국민연금제도로 개선할 의향은.

<>이희천의원(민주)=정부는 이미 쌀시장개방을 대외적으로 약속해놓고
대내적으로 쌀개방을 않겠다고 국민을 호도하고있다고 생각되는데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가.

농어촌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농어촌부흥세같은 한시적인 목적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92년도 추곡수매가는 91년대비 15%인상돼야하고 수매량도 1천1백만석은
돼야한다.
새만금사업과 병행하여 연간 5천만t이상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새만금국제항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중국등 대륙진출을 위해서도
서둘러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농림수산관련 신용사업의 강화 또는 대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김동권의원(민자)=과학기술투자를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과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유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구상하고있는 기술개발전략은. 이공계출신
대학졸업자의 중소기업취업을 확대시킬 방안으로 장학금 혜택과 병역특혜를
고려할 용의는.

북방과학기술외교와 관련,러시아와 두차례 과학기술장관회담을 개최했는데
그 성과와 첨단기술이전과 관련된 수행사항 문제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은 어느정도이며 협력가능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추진방안을 밝혀라. 2백만호주택건설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인구집중가속화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현승종국무총리=한국은행의 통화 신용정책과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긴밀한 협조로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최각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현시점에서의 경기부양책은
경제안정화와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수포화시킬수 있는
우려가 있어 바람직스럽지않다.

<>이용만재무부장관=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 합병 업종전환등
금융산업 개편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8.24종합안정대책에서 정부의 확고한 안정의지
표명으로 투자심리가 안정된데다 실세금리 인하추세등 증시내부적요인도
호전되고있어 경제외적요인만 안정되면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현재 농어촌생산액의
0.35%에 불과한 기술개발투자규모를 96년까지 선진국수준인 0.5%로
끌어올리겠다. 쌀수입개방문제는 식량안보차원에서도 관세화를 포함한
어떤 개방도 허용치않겠다.

<>한봉수상공부장관=중소기업청 설립문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우리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해 결정하겠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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