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모략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왜곡 또는 과장된 허위사실
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해온 무고사범 66명이 검찰에 적발
됐다.
서울지검은 26일 본청과 산하 5개지청이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무
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박노학씨(58. 의학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아파트)와 김상백씨(50. 사업. 서울 강동구 길동 393)등 29
명을 구속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3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
했다.
검찰에 따르면 H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박씨는 지난 87년1월부터 이
모씨(56. 여. 교수)와 사실혼상태로 지내오다 90년 8월 헤어지게 되자
이씨명의로 된 아파트의 소유지분 이전등기청구소송을 법원에 낸뒤 지난
3월에는 `이씨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
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