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특정산업지원을 위해 자동적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토록 되어있는
재할인정책을 유동성조절과 금리정책수단으로 활용토록 개선하는등
통화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한은은 24일 "통화관리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금리자유화확대와
경제안정화추세에 발맞춰 통화관리수단을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용토록 통화관리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상업어음재할인의 경우처럼 일정요건만 갖추면 시중에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음의 70%까지 자동적으로
재할인(본원통화공급)하는등 정통적인 통화관리수단이 제약을 받고있어
현재의 통화관리는 통화채권발행과 RP(환매채)거래조작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9월말현재 통화채발행이 본원통화의 1.5배에 달하는
24조6천9백79억원에 이르러 이자부담만 가중되고 있는데다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유화로 나가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앞으로 시중유동성과 금리수준에 따라
재할인비율이나 재할인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할방침이다.

현재 재할인비율은 연말까지 최고70%로 운용토록 못박았으나 은행에 돈이
남아돌때는 이를 적기에 낮추는등 탄력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책금융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또 은행이 예금액의 일정부분(저축성예금기준 11.5%)을 쌓는 지불준비율도
은행의 수지기반이 약하고 대출구조가 경직적이어서 쉽게 조정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신축적으로 움직일 방침이다.

국공채를 시중에 내다팔아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정책도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운용할 방침이다.

이는 통화채권의 경우 현재 발행금리가 연13%이고 금융기관에
강제할당하고 있으나 앞으론 실세금리로 발행하고 원하는 기관이
살수있도록 입찰에 부치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세금리로 발행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많아 공개입찰에 의한 소화가
부진할수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했다.

내년 총통화증가율목표치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안정되는 추세여서
올해보다 다소 낮출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내년 경제전망이 나오는 대로 확정할 예정이나 현재의
17 19%보다 2%포인트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 7 8%,물가상승률 5%를 전제로
총통화증가율목표치를 14 15%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는 현재의 M (총통화)보다 시중유동성을 잘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주변여건을 감안,조심스럽게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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