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들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대규모 건물신축을
사업시행자의 원안대로 대부분 심의 통과시킴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위한 정부의 시책이 겉돌고 있다는 시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23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6공들어 수도권
정비심의위에 상정된 대규모 개발및 건물신축사업은 모두 70건으로 이
중 65건은 원안대로 통과되고 4건은 보류, 1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수도권정비심의위는 90년 5월 현대산업개발의 강남사옥신축은
보류시켜놓은채 이해12월 포철강남사옥은 사업시행자의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등 원칙이 없는 심의를 하고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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